유치원 개학연기 강행, 한유총vs교육부 '폐원 투쟁' 불사하는 이유?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연기를 강행하기로 했다. 또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천500여곳에 달한다며 '196곳'이라는 교육부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회불안을 증폭하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사한 것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유총 자체조사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은 전국 1천533곳이었는데, 전체 사립유치원(4천220개)의 36.3%, 한유총 회원(3천318개)의 46.2%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92곳으로 최다였고 이어 경북·부산·대구 339곳, 경남·울산 189곳, 충청·대전 178곳, 서울·강원 170곳, 전라·광주 165곳 등이었다.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연기 안내문자를 지역지회·분회별로 '인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체돌봄 제공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90곳에 그친다고 발표했다. 개혁연기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이었다.

한유총과 교육부의 개학연기 동참 조사결과가 크게 다른 데 대해 한유총은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을 협박했다"면서 "극소수만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것처럼 숫자를 왜곡하는 치졸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유총은 개학일 결정은 유치원장 고유권한이라며 개학연기가 '준법투쟁'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계속 (한유총을) 탄압하면 폐원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오는 6일까지 폐원 관련 회원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립유치원들의 대화 제의를 교육부가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라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무능·불통'으로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부총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 부총리를 파면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 30억원 이상 개인자산이 들어간다"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처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사유재산 인정'을 거듭 주장했다. 누리과정비 학부모 직접지원 주장도 되풀이했다.

한유총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폐원 시 학부모 ⅔ 이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합동회의를 열고 "개학연기 강행 시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개학연기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유총, 유은혜 헌법 위반 고발 검토 주장
"정부가 사립유치원 협박·여론몰이 일관"
한유총, 문 대통령에게 유은혜 파면 요구

【서울=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무기한 개학 연기에 이어 "폐원투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협박과 겁박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발표에 대해 4일부터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한유총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국세청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 교육청의 행정처분 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은 유 부총리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방침대로 할 경우 유치원은 토지용도가 제한돼 있고, 폐원도 학부모 3분의 2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사용과 수익, 처분이 사실상 완전히 박탈된다는 논리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국무총리가 정당한 보상을 막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달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 부총리 파면까지 요구했다. 한유총은 "교육부장관은 위조된 무능 불통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을 망치고 있으므로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 부총리를 파면해 주시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총리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협박 등에 대해 고발여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또한 교육부가 2일 정오 기준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이 190여 곳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축소·왜곡된 발표"라며 "한유총 집계 결과 1533곳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에 따르면 서울·강원은 170곳, 경기·인천 492곳, 경북·부산·대구 339곳, 충청·대전 178곳, 경남·울산 189곳, 전라·광주 165곳이다.

한유총은 "당초 회원 67.8%(2274곳)가 무기한 개학연기를 요구했으나, 교육부의 협박과 강요로 참여 유치원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dyhlee@newsis.com